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요약 (2018. 11. 7 발표예정) □ 업역규제 폐지 ㅇ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‧전문공사 원‧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폐지 (2년간 유예 후 `21년 공공공사 `22년 민간공사 순 ) - (전문→종합) 해당 공사의 세부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- (종합→전문)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목적물의 세부 공종공사 원‧하도급허용(10억 미만 종합간 하도급 및 물량 하도 금지, 2억미만 전문공사 종합수주 `24년부터 허용) ㅇ(등록기준 보완) 상호 시장 진출 시, 입찰등록일 전 기술자․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보유 ㅇ종합-전문 실적 인정기준 및 발주 가이드라인 등 마련(`19~`20) □ 업종체계 개편 ㅇ 단기개편 방안 - 타 업종과 갈등 소지가 큰 업종(시설물 유지관리업 등) 정비⇒ 업계 의견수렴 후 `19년 상반기 구체적인 방안 확정(`20년 시행) ㅇ 중장기 개편 방안 - 유사 업종을 통합,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의 大업종화 등 개편 추진 ㅇ`21년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□ 등록기준(자본금 및 기술자 등) 조정 ㅇ 자본금 기준 단계적 하향(`19 → 70%, `20 → 50%수준) 기술자 경력요건 추가(`20, 시행령 별표2 개정) ㅇ 1~2년 이상 전문건설업을 영위 후 종합계열 면허 취득 허용 검토 □ 향후 조치계획 ㅇ 중장기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(의원입법, 건산법 및 하위법령 등) |
